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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형 작성일16-05-13 15:23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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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 바란다
[중앙일보] 입력 2013년 02월 05일


 김형준
 서울대 교수·재료공학부
 새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간절한 염원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과거 과학기술부와 예전 정보통신부 일부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기초과학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연구개발(R&D)로 새로운 과학기술 영역의 개척 및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 국가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연구 인프라 조성 같은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의적인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 등도 포함할 것이다. 과학기술 간 융합,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이때에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일 수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부터 기초·응용 및 기술사업화까지 모두 전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초기술이 응용·산업기술 및 사업화로 순차적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다분히 현실과 괴리된 ‘선형적 혁신모델’에 근거한 발상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국가 R&D의 대표적 성과인 ‘CDMA 기술’이다. CDMA 기초기술은 1960년대에 이미 개발되었으나 당시에는 시장의 요구가 없어 응용 R&D가 한동안 단절됐다가 90년대가 돼서야 본격적인 산업화 R&D가 추진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은 96년이 돼서야 현실이 됐다. 이처럼 기초 R&D부터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순차적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Seed)’가 되는 기초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사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산업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적시에 이루어지는가다.



 일개 부처에서 기초기술 진흥부터 사업화, 시장 및 고용 창출까지 정책을 전담하는 것은 마치 거대 공룡이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R&D는 혼자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다. 즉, 여러 부처가 각자 맡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해 창조경제 실현을 향해 함께 달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처는 시장과 연계되는 산업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되 철저히 기업 관점의 ‘현장’ 중심이어야 하고, 필요할 때 기초기술과 즉각 연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만능 부처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적시 대응이 어려운 비대한 공룡부처가 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산업별 전담 부처는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 현장’ 중심의 R&D 및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각 부처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 형 준 서울대 교수·재료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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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2013-02-13 21:26:31 에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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